3단계 격상 55.9% 필요 조치 응답
대한감염학회 “2단계 역부족” 성명
정부 경제 등 악영향 우려해 고심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여론과 감염병 전문가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이 55.9%를 차지했다.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대한감염학회도 24일 성명을 통해 “2단계 조치로는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격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에 대해 부담이 크다. 실생활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2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 200명 이상',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더블링)이 1주일 내 2회 이상' 발생되면 '봉쇄'에 가까운 3단계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가장 먼저 10명 이상 모임과 스포츠경기 등이 금지되며 종교행사 등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특히 클럽, PC방, 유흥주점, 결혼식장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병원, 약국, 생필품 구입처는 정상 운영된다. 학교 및 유치원 등의 모든 수업은 원격수업을 하거나 휴원, 휴교된다.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가 강제된다. 음식점과 장례시설, 필수 산업시설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장례식 또한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민간기관·기업의 경우는 재택근무가 권고사항이지만 소규모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3단계 조치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이지만 지역별로 유행 편차가 심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무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