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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성호 "검찰해체 표현 부적절…국민 눈높이 맞는 개혁해야"

지선 1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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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D-1년] ‘여당 프리미엄’일까 ‘국정 견제’일까

  내년 6·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강원 지역 선거 판세를 어떻게 흔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부터 꼭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성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역대급 입지자 거론 =강원도내에서 시장, 군수 입지자들은 역대급으로 많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동해(10명), 철원(10명), 화천(8명), 양양(11명)에서는 입지자만 10명 안팎에 달한다. 여당이 된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특히 확연하다. 춘천에서는 민주당 현역 시장 외에도 같은 당 소속 입지자만 3명이 거론된다. 원주는 국민의힘 현역 시장 재선 도전 속 민주당 입지자가 4명에 달하고, 강릉 역시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입지자만 5명, 속초는 4명으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지선을 보면 김진태 지사는 춘천에서 이겼지만 원주에서는 졌고, 시장 선거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춘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원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인물을 보고 표를 준’ 교차투표의 결과였다. 유권자들이 정당보다 후보 자질과 지역 밀착도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 역대 강원 지선, 정권 초 여당 강세 뚜렷= 최근 강원 지선은 정권 초 여당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3개월 만에 치러졌고,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가 당선되며 강원도 권력을 장악했다. 18개 시·군 중 14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가 당선됐고, 도의원 49명 중 4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1년 뒤 치러졌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소속 최문순 지사가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시장·군수는 11곳에서 당선됐고, 도의원 46명 중 35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정권 초 여당이 ‘지역 발전을 위한 대통령과의 협력’을 앞세우며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 패턴이 반복된 셈이다. ■ 정권 프리미엄 여부 관심=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정 운영의 결과가 표심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원 지역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를 다지는 동시에 외연 확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수는 많지만 유권자 수는 춘천·원주에 몰려 있어 영서권 확장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접경지와 영동·남부 지역까지 영향력을 넓혀야 도지사 선거를 포함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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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장 누가 뛰나

  【태백】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태백시장 선거에는 7명의 입지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구 김대중재단 태백시지회장, 류성호 전 태백경찰서장, 류태호 전 태백시장, 위청준 태백시민행동 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국민의힘은 현 이상호 태백시장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고재창 태백시의장, 김연식 전 태백시장 등의 출마 가능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다만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아직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다음 지선이 1년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출마 여부의 최종 결정은 입지자들의 셈법에 따라 신중해질 전망이다.태백의 경우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인 3만3,422명 중 2만5,989명이 투표에 참여해 77.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만894표로 42.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만3,277표로 51.4%를 차지, 국민의힘 후보가 9.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보수색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선에 따른 반사 이익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불리를 따질 상황은 아니라는 신중론이 앞서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만하지 말고 분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탄핵 시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과반 이상의 표를 얻었다는 것은 지역 보수층이 결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태백지역 8개 동 모두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기에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태백은 지난 지선 태백시장 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이상호 후보(54.0%)가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후보(44.3%)를 상대로 9.7%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총 6명의 후보가 출마했던 지난 7회 태백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임남규 후보(23.5%), 바른미래당 최종연 후보(10.7%), 무소속 류성호 후보(18.1%) 등에 표가 나눠지며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후보(36.1%)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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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수 누가 뛰나

  정선군수 선거는 최승준 현 군수에 도전하는 전직 중견 정치인과 행정가 등 6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 힘 3명으로 정치와 행정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출사표를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고되고 있다.이번 선거는 징검다리 3선을 이뤄낸 최승준 정선군수가 역대 최다선 군수라는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는 지와 치열한 여·야 각당의 경선 구도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승준 정선군수에 맞서 장덕수 전 도의원과 유재철 전 정선군의장이 각각 체급을 올려 군수 도전에 의지를 다지고 있다.야당으로 입장이 바뀐 국민의 힘에서는 홍천식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장을 비롯해 김기철 도의원, 최종태 전 강원도농업기술원장이 각각 물망에 오르고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지난 대선 결과가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사전투표에서 크게 앞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본투표 개표에서는 오히려 역전되며, 결과적으로 정선군 9개 읍·면 전체가 국민의 힘을 선택한 ‘전통적인 보수’ 지역이 바로 정선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여기에 더 이상 단독 후보는 없다는 듯 장 전 도의원과 유 전 정선군의장이 민주당 공천을 놓고 경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국민의 힘은 치열한 경선부터 예고된다.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 힘 공천 경쟁에서 홍 협의회장과 김 도의원이 각각 60.16%, 59.84%로 단 0.32%포인트 차이로 공천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누구도 공천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농업 분야 행정 전문가인 최 전 원장이 정치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어, 국민의 힘 공천 경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다.한편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정선군 총 선거인수 32,001명 중 69%인 2만 2,082명이 투표했으며, 유효투표수 2만 1,370표 중 더불어민주당 최승준 후보가 1만 901표, 국민의 힘 홍천식 후보가 1만 469표를 얻어 432표 차로 최승준 정선군수가 당선됐다.

이코노미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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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플러스]국민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900조원

  올해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편성되면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어섰다. 지난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하면 1년 새 12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지난 4월 1차 추경 기준으로는 19조8,000억원 늘어난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1차 추경 때 900조원이 갓 넘었고, 2차 추경에선 22조6,000억원 더 늘어나면서 총 923조5,000억원이 된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구성돼 조세 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 한다. 외평채나 국민주택채권처럼 자체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된다. 전체 채무 증가 폭보다 적자성 채무 증가 폭이 큰 이유는 금융성 채무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성 채무는 1차 추경보다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가 금융성 채무인 외평채 발행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발행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대체하면서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자성 채무 상승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가팔라졌다. 결산 기준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2024년 815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5년 만에 적자성 채무가 두배가 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15조6,000억원에서 359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로 적자성 채무는 14.9%, 금융성 채무는 2.7%를 기록했다. 1·2차 추경 재원 역시 대부분 적자성 채무에 의존해 마련됐다. 2차 추경 기준 작년 결산 대비 증가한 국가채무 중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71.0%를 기록,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2019년 56.4%였던 것을 고려하면 6년여 만에 15% 포인트 가량 커진 것이다.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도 이어진다. 국가채무 중에서도 적자성 채무의 비중과 증가율을 특히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적자성 채무 증가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새 정부가 재정 역할 확대를 골자로 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등을 통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지출 구조조정과 조세지출 정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지만,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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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플러스]6월 가계대출 증가액 7조원 육박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전례 없는 초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7월부터는 '고액 영끌' 수요는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이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가 보완 대책도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000억원가량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4조2,000억원), 3월(+4,000억원), 4월(+5조3,000억원), 5월(+6조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6월 증가 폭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9조7,000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948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4조9,136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1,890억원씩 증가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 28일부터 새 규제가 적용돼 증가세가 다소 약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주택매매 계약을 마치고 대출을 신청한 경우 기존 규제대로 집행되는 만큼 월말까지 며칠 사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597조6,10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26일 사이 3조9,489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3,145억원에서 104조3,233억원으로 1조88억원 증가했다. 이미 하루 평균 증가액(388억원)이 5월(265억원)의 약 1.5 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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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노미플러스]중진공, 중기업 80곳 회사채 발행 2천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2025년 스케일업금융(P-CBO)'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및 중진공 등에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 민간투자자의 유동화증권 인수 참여로 정부재정 투입금액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올해 스케일업금융은 민간 주도 방식의 지원 강화를 위해 선순위 신용보강 기관으로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스케일업금융에 지원한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634억원, 평균 종업원 수 70여명, 평균 업력 19년인 성장기 중기업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발행 규모는 평균 약 25억원 수준으로 회사채 발행금리는 신용평가등급별로 차등 적용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스케일업금융은 자체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올해는 특히 중기업이 중견기업,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