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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완화 본격화…허영 의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활동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원내정책수석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태스크포스)에 참여해 활동한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을 열고,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

2025-09-02 17:31:51

자유통일당 "친여 재판부 짜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자유통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법에 대해 "반헌법적 사법 개입 시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일 '친여 재판부 짜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

2025-09-02 15:48:25

2차 소비쿠폰 지급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제외 검토

당정이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키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의 생활협동조합 사용 확대 및 군 부대 인근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지급 방...

2025-09-02 15:19:37

“나경원은 내란 앞잡이” vs “추미애식 국회 독재”…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놓고 고성 오가며 아수라장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과 상복 등 대비된 옷차림으로 대립각을 세웠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맞붙었다. 양당은 2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2025-09-02 14:11:08

주진우 "학생 뺨 때린 최교진 후보자, 교육부 장관 부적격…즉시 사퇴하기 바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아동학대범이 교육부 수장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후보자는 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자인했다"라며 ...

2025-09-02 12:09:10

여야 대치 속 정기국회 개회…권성동 의원 체포안 뇌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국회에서 개회했다. 100일간 이어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뇌관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입법과 예산안을 두고도 ...

2025-09-02 00:00:00

정치권 여야 가리지 않고 ‘강릉 가뭄’ 해결에 팔 걷어부쳐

정치권이 ‘강릉 가뭄’ 해결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해결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지역위원회는 1일 강릉 월화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뭄 극복을...

2025-09-02 00:00:00

이철규 의원, 소방·재난방재활동 안정성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하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1일 대형 산불과 각종 화재 진압 시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2025-09-01 17:50:55

이양수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억대 연봉 받으며 ‘거수기’ 역할” 주장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업 사외이사와 감사로 재직할 당시 수백만원의 보수를 받고도 모든 안건에 100% 찬성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

2025-09-01 17:50:19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尹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했다는 CCTV 영상 확인…尹 측 "전직 대통령 망신주려는 위법한 행태“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저항했다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폐쇄회로)TV 등 관련 기록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

2025-09-01 17: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