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원책
대출 상환 유예·만기 연장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강원도가 또다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 유예 등 대대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산불로 피해 입은 도민들이 활용할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금융위 농림어업인·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금융위원회는 최근 재난지역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대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이 지원된다. 피해 기업·개인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하는 형식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상환 유예 또는 분할 상환, 만기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환 유예 기간으로는 6개월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 삼척·울진에 정책금융 지원=중기부도 피해지역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삼척과 경북 울진지역 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공장, 점포 및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제공한다. 이 밖에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원중기청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빠른 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함께 보험업계도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는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불 피해지역 기업·주민이 금융 애로사항 상담과 지원방안 안내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윤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