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숙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중단돼
21대 국회서 특별자치도 법안 발의 여야 모두 설치 약속
여야 합의 끝낸 오대산사고본 환지본처 조속 결단 필요
철도·도로 SOC 확충…첨단산업 전환 정부의 배려 절실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강원도는 이번 대선에서 ‘3%' 벽을 극복하고 중원의 ‘거점'으로 급부상했다. 오랜 기간 국가안보와 환경, 산업 측면에서 희생을 강요받은 강원도는 달라진 위상만큼 보상에 대한 기대도 높다.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반드시 새겨야 할 강원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꼽아봤다.
■오색케이블카=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지난 정권들을 거치며 부침을 겪어 왔다. 오색케이블카는 김대중 정부인 2000년 공론화됐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4년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운영 지침이 제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에는 설악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 2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박근혜 정부에는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려 중단된 상태다.
■특별자치도 설치=특별자치도는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됐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강원 공약에 포함됐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다만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각각 경제특별자치도와 평화특별자치도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선에서도 결은 다르지만 모두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조선왕조실록·의궤 환지본처=강원도 대표 문화재인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감)'는 새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마쳤다. 국립조선왕조실록 전시관 설립을 통한 환수가 대안으로 제시되며 문화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마지막 관건으로 남아있다. 새 대통령이 꾸릴 행정부로 공이 넘어간 만큼 조속한 결단이 요구된다.
■폐광지·접경지 자립기반 조성=폐광지와 접경지는 강원도에서도 소외된 지역이다. 폐광과 군부대 통폐합으로 강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 산업화와 국가안보의 중요한 축이었지만 쓰임새가 다하자 국가에 의해 버려졌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의 접경지 전담기구 설치, 국방 관련 국가기관 유치, 폐광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강원랜드의 지역상생 역량 강화 등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또 사북항쟁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기념관 조성도 요구하고 있다.
■2024동계청소년올림픽과 유산 활용=새 대통령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졌다. 특히 강원도는 남북 공동개최를 희망하고 있다. 이는 강원도의 의지를 넘어 정부 차원의 지원과 고차원의 국제 협상력이 전제돼야 한다.
■첨단산업 전환=그간 제조업, 중화학공업 중심의 국가산업발전전략에서 소외돼 ‘낙후'를 면치 못했다. 4차 산업혁명은 친환경을 대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다. 강원도는 미래 과학선도기지와 데이터 플랫폼 도시, 미래 에너지, 바이오·의료 산업 기반 조성을 계획 중이다. 산업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 대한 정부의 배려가 요구된다.
■여전한 SOC 사각지대=오랫동안 교통망 확충이 지체된 만큼 사각지대도 여전하다. 인천 영종·강화~경기 김포~속초 동서도로, 춘천~철원 고속도로, 속초~고성 고속도로의 확충이 절실하다. 철도망은 강원 내륙을 가로 세로로 관통하는 원주~철원 철도, 제천~삼척 철도, 평창~정선 철도가 과제다. 수도권과의 고속연결망인 GTX 강원권 연장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사업이 확정된 영월~삼척 고속도로와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 크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