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333자금 정부 차원서 도입 청년 유출 막아야
코로나 직격타 자영업계 재난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
강원도 내 경제계는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역 발전이 더뎠던 점을 고려, 수도권 집중 정책보다는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취약한 강원도 경제 육성에 차기 정부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설 것도 당부했다.
■지역 성장 동력 확보=양오석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는 대선 후보자들의 강원도 경제 공약이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오석 교수는 “금융기반이 약한 강원도는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원주 출신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실장은 “상대적으로 덜 발전된 강원도는 탄소중립 거점으로 만들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만 회장은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각종 규제 등으로 고사 직전”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으로 위축된 상황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中企 규제 해소…강원 청년 유출 방지=박승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각종 규제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박승균 회장은 “지역 기업이 자율적인 경제 활동과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도 청년들의 지역 이탈도 방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금선 강원발전경제인협회장은 “강원도의 333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도입, 청년 유출을 막아야 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각종 재난지원금에 대한 상환 기간을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미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도지회장은 “여성기업들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 관급 업무를 수주하기가 일반기업들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며 “우대제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성장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국제 정세 면밀 모니터링…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역업계는 철저한 국제 정세 모니터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대외요인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토지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안전보건 관리가 철저한 상황에서도 사고를 100% 피할 순 없는 만큼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 해제로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컨트롤타워 신설…전통시장 균형발전=코로나19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계는 재난 컨트롤타워 신설을 요청했다. 석병진 강원도자영업자총연합회 이사장은 “재난 대응 매뉴얼 부실로 손실보상금 지급 시 업종 및 자격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위기 대응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신설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전통시장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두삼 강원상인연합회장은 “영서권 소규모 시장들은 코로나19 이후 고사 상태”라며 “도내 전통시장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폭넓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석기동 강원도관광협회장은 관광업계 종사자들의 유출 문제를 꼬집었다. 석기동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관광업체들의 생활고가 극심해졌다”면서 “관광업계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집합제한 해제를 통한 단체관광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신형철·윤종현·김현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