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은 30년 강원도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간자본을 유치할 만큼 수익성 높지 않다고 분석된 것도 한 요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대상 가운데 하나로 서울∼속초 고속철을 꼽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 사업 추진을 바라온 도내에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신속히 반영했다. 국토부는 11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사업자와) 사업조건을 협상해야 하는 등 시간이 걸려 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2001년에는 B/C(비용/편익)가 0.49, 2010년에는 0.73, 2012년에는 0.67이 나왔다. B/C가 1에 못 미친다는 것은 투입한 돈만큼 편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1년여간 사업재기획 연구를 시행해 사업비를 줄이고, 주말·관광수요와 현실화한 예비타당성 기준 등을 반영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김석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