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행 위해 결정”
국토부 공식적으로 밝혀
기재부도 예산 신속 반영
속보=정부가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가 아닌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본보 11일자 1면 보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속초 철도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추진이 확정됐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 사업 타당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업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시킬 계획이다. 기본설계는 내년 하반기께 착수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속초 철도건설사업 등에 대해 신속한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혀 정부 예산으로 추진됨을 기정사실화했다. 기재부는 특히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달 중 기본계획수립비를 배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등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한편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을 넘어서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비율(B/C)'분석에서는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나왔으나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이 0.518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인 0.5를 넘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선전철로 하려던 부분이 단선전철로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외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