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국회가 25일 예비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본예산과 1차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2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강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추경안에 민생 회복 및 경제 성장과 직결된 20개 사업, 총 2,233억 원의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요 사업은 SOC(사회간접자본)가 가장 많다.
본예산에 반영됐으나 추경이 필요한 춘천~속초 철도 건설 600억원을 비롯해 △강릉~제진 철도 500억원 △여주~원주 철도 300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88억원 △영월~삼척고속도로 30억원 △제2경춘국도 265억원 등이 목록에 포함됐다.
또 오는 30일 예정된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에 대비해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기폐광 경제진흥사업’ 154억 원도 신규 요청했다. 이 외에도 △맞춤형 AI분자설계 기반 만성염증 증후군 조기진단 및 예방기술 개발 30억 원 △디지털 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사업 28억 원 등 첨단산업 분야 사업도 추가로 발굴, 반영을 요청 중이다.
특히 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정부는 총 13조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예산 중 2조9,00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나, 도는 재정 여건상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16일 ‘국비 확보 통합 전략회의’를 열어 추경 대응 전략을 논의했고, 지난 24일에는 도청 예산 실무자들이 강원 지역 국회의원실을 찾아 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연말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754억 원 규모의 10개 사업 증액을 시도했지만, 전례 없는 감액 기조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차 추경 역시 특정 분야에 집중되면서 주요 지역 현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포함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1차 추경(13조 8,000억 원) 편성 이후 두 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불과 2주 만이다.
다만 이번 추경 역시 지난 1차 추경 때처럼 지역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읽힌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5일 국회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