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농경지 등 복구비 지원…전기·난방요금 등 감면 혜택
도 타 지역도 피해조사…22일 2차 재난지역·우심시군 포함 나서
물폭탄 피해를 입은 철원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강원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철원군 뿐만 아니라 인제 양구 화천 등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16일까지 철원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해지역인 인제 양구 화천의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로 예정된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각 지역별 피해 규모가 60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최대 50%까지 국비 지원이 될 '우심시군'에는 반드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수해 규모가 24억원이 넘을 경우 절차를 거쳐 우심시군으로 지정될 수 있다. 우심시군에 지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 등을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지정되지 못한다면 전액 시·군비로 복구해야 한다.
16일까지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 조사 입력 이후 21일까지 도와 중앙조사단의 합동 조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및 우심시군 지정은 빠르면 22일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철원군의 피해 규모는 111억원으로 추산된다.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철원군의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드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피해 주민들의 경우 주택 전파 및 유실, 반파, 침수, 세입자 입주보증금 임대료 등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등을 감면받고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최문순 지사는 “철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