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개원 30돌을 앞둔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다. 각자의 개성과 경쟁력을 발판 삼아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지자체·의회의 저력도 증명했다.
전국 200여곳 참여 열띤 홍보
지방정부 역할 재정립 뜻모아
■지방의회-자치단체 성과 한눈에=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자체와 지방의회다. 중앙정부와 결을 함께해온 지자체에 비해 지방의회의 역사는 굴곡지다. 지방의회의 시작은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전쟁통이었지만 전국의 광역·기초의회는 나름대로 생명을 유지하며 성장해 갔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는 모두 해산됐다. 이후 30여년은 지방의 암흑 시대였다. 치열한 싸움 끝에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보다 4년 먼저였다. 이후 지방의회는 위기와 고비를 넘기고 내년에 30돌을 맞는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새겨 볼 만한 시점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공기처럼 당연한 존재로 인식돼 온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다. 전국 200여개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치열한 노력으로 거둬 온 성과를 자랑스럽게 선보였다.
■전국 특산물·관광자원 총출동=그중에서도 강원도는 단연 돋보였다. 18개 시·군 중 13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박람회에 참여해 경쟁력을 뽐냈다. 강원도와 도의회도 동참했다. 척박한 환경과 소외 속에서 키워 온 성과라 더욱 값지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 시·군과 의회는 특산품과 관광자원, 산업 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휴가지 '1위'의 위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도·도의회 및 시·군의회 부스에는 온 종일 관람객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이벤트가 마련됐으며 가장 방문객이 많이 몰리는 '핫플레이스'로 조명받았다.
■지방자치법 개정 기대=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도 힘이 모아졌다. 32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거 담겨 있다. 지방의원이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정책에 대한 전문인력을 두고,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람회 특별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했지만 2018년 국회에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입법자율권을 현행보다 더 약화시켰다”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전면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