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19대 대통령-국민의 선택]북방시대 교통망 확충·남북교류에 무게

포스트 평창올림픽 전략

도가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평창올림픽' 준비를 위해 정치권에 제시한 핵심과제는 통일·북방 시대를 대비한 교통망 확충과 남북평화교류 사업에 무게가 실렸다.

5개 분야 15개 주요 핵심과제 가운데 절반이 넘는 9개 과제가 여기에 속했다.

우선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는 제천~삼척 ITX 철도,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춘천~철원 고속도로, 강릉~고성 제진 철도, 북방진출 전진기지화를 위한 속초·동해항만 개발을 제시했다.

제천~삼척 철도는 교통망이 취약한 폐광지역 등 강원남부권 발전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수정 반영을 추진한다. 제2경춘국도는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춘천~철원 고속도는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 촉진 차원에서 조기 연결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점 차원에서 강릉~고성 제진 철도는 국책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속초·동해항은 수출입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 항만으로 지정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비자발급 간소화로 입출국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방안도 과제로 선정했다.

도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도에 조직, 인사, 세제·금융 등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특별법에 남북교류 촉진 지구 지정, 국제관광자유지대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아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와 설악∼금강권 관광자유지대 조성, 동해 연안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 개성공단의 역 개념인 철원평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자치분권 선도지역 육성을 위한 방안도 과제에 담았다.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지역화폐법,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 등 '지역경제 3대 법안'이 주인공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분권형 개헌안 반영과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핵심과제와 함께 제시한 강원발전 견인 7대 정책과제로는 동해안권 해양관광벨트 구축, 폐광지역 자립기반 완성, 동계스포츠 거점도시 육성, 친환경 산악관광 기반조성,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조성, 국립산림복지단지 조성 등이다.

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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