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최근 온라인 등을 통한 통장매매·작업대출·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등의 불법 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광고는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스피싱, 도박,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또한 당사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세 가지 유형의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A:소비자 주의사항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방법인 ‘작업대출’이 있다. 작업대출이란 소득증명서류, 재직 증명서, 통장 거래명세 등 대출신청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위·변조함으로써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작업대출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변조하여 이루어지는 사기행위이므로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출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30~50%를 요구하며, 대출신청인이 실제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출금을 발생시키므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또한, 작업대출 진행 시 제공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수단에 악용될 수 있다.두 번째로 ‘통장 등 매매 유형’은 통장 등 접근 매체(현금카드·체크카드 등 포함)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뜻한다. 해당 유형은 통장 등을 양수한 자(불법업자) 뿐만 아니라 양도한 자(피해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주요 광고행태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 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한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의사항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는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이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 아이템,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에 익숙한 청소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