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그동안 인구 규모 등의 한계로 대선 국면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높아진 위상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 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강원자치도 역시 여야 대선 캠프에 전달할 강원 공약 선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달, 강원자치도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를 3회에 걸쳐 점검한다.
(1)여야 합의로 탄생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강원도는 2012년부터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를 만나 급물살을 탄 것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정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특별자치도 비전으로 정했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자치도 특례가 담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8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3년 4월 강원일보 주최 강원특별법 국회 포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직접 참석,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강원 정치권 사상 최초로 여야 공동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강원특별자치도는 태생 자체가 ‘초당적 아젠다’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미완성이다. 특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규제완화와 지방분권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우선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후속 절차가 중단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재개되어야 한다. 3차 개정안에는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수소·바이오헬스·신재생에너지, 석탄경석, 핵심광물 산업화 △댐주변지역 지원 △도의회 자율성 확보 등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한 지역소멸 극복 방안이 여야 대선 공약, 나아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합심해야 한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7일 김진태 지사 주재로 강원특별법 특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3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략, 특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