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4세 지급 대상서 제외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책정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다. 통신비는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은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애초 9,200억원 수준이었던 관련 예산은 약 5,200억원 삭감된다. 야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조정,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사에게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초등학생까지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중학생 지원 금액은 15만원이다. 유흥주점·콜라텍 등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내용을 발표하자 본회의 통과 후 신속한 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원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