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15년째 동결 “가전제품 살 돈도 안돼”
수해 등 자연재난 중앙서 심의 지급기준도 까다로워
김성호 부지사 “산불 특별지원 참고해 대책 마련해야”
집중호우로 철원을 비롯한 강원도내 곳곳에 이재민들이 발생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5년 전에 책정된 100만원으로 묶여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와 이재민들은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발생한 도내 이재민은 201세대, 393명이다. 철원이 156세대 311명으로 가장 많고 화천 32명, 인제 15명, 고성 9명 등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 침수 시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하다. 침수된 가전제품조차 구입할 수 없는 금액으로, 2006년 이후 15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 철원 이길리 수해 주민은 “한탄강 범람으로 집이 모두 물에 잠겼는데 100만원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 성금으로 모아지는 수재의연금에 대한 지급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불 등 사회재난 발생 시에는 강원도가 직접 각지에서 모인 성금의 지급 기준을 정해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해 등 자연재난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일괄 지급돼 성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나올 수 있다.
기준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해져 강원도의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은 지난 10일 김성호 행정부지사 주재 집중호우 피해 점검회의에서도 중점 논의됐다.
김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재민 대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부 피해 기준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산불 피해 당시 특별 지원 등의 전례를 참고해 이재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기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