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방천~양구 월명 구간의 지방도 403호선 도로 신설 사업이 초광역권 도로망 구축의 마지막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접경지역 동서를 관통하는 이 도로의 완성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국가 안보 및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재 경기 포천~화천 광덕터널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와 연계된 화천~양구 구간 역시 반드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화천 방천~양구 월명 구간은 인천에서 고성까지 이어지는 초광역권 도로망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이로 인해 물류 이동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이동권도 크게 제약받고 있다. 현재 우회도로를 이용하려면 상당한 거리와 시간을 소요해야 하며 특히 겨울철에는 기상 조건으로 인해 교통이 더욱 불편해진다. 따라서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은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강원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화천 방천~양구 월명 구간은 경제성평가(B/C) 수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으로 평가할 사안이 아니다. 광덕터널 사업이 경제성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접경지 도로망의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아 추진된 사례에서 보듯, 화천~양구 구간 역시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이미 해당 도로를 반영한 바 있다. 그러나 2026년까지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예타 조사 대상 선정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수행해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강원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접경지역 도로망 구축의 당위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정부에 어필해야 한다. 광덕터널 사례처럼 정책적 논리를 적극 활용하고 접경지 도로망이 국가 안보 및 재난 대응 차원에서도 막중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도로 개설로 인해 기대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느냐다. 강원도는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민간단체와 협력해 정부의 예타 조사 통과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앙정부 역시 경제성 평가를 넘어 정책적 가치와 국가 균형 발전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화천~양구 도로 신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