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車 등 6대 분야서 선정
불화수소 등 수급 안정화 총력
R&D에 7조8,000억원 투입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확보가 시급한 20대 품목은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100대 핵심 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 안정이 필요한 품목이다. 특히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과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으로 5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핵심품목에 대규모 연구개발(R&D) 자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향후 7년간 7조8,000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립, 소재·부품 특별법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며 “전략적 핵심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신뢰성과 양산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진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