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가마솥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한일관계 악화는 뜨거운 여름 못지않게 부글부글 끓고 있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일 한국을 무역거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15년 만에 제외했다. 이런 무역적 보복의 결정은 아베 정권의 다목적 본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신호탄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실행하며 침략을 반복하고 있다. 불법적인 한일합병으로 일제강점기 36년간의 만행은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한국에 대한 사죄 없이 떠나고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늘날 일본의 경제발전은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욕망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헌법은 일본 야욕의 꿈을 가로막고 있다. 아베 정권은 지속적인 헌법개정으로 군국주의 부활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자민당 정부의 장기 집권에 따른 극우의 결집과 이웃 국가와의 의도된 마찰을 유도하며 여론을 등에 업고 평화 헌법 제9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이러한 야욕에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무역보복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정세변화로 일본이 패싱되는 상황에 이참에 한국에 보복, 남북, 북미관계의 발전적 진행을 딴지 걸고 싶은 속내다. 또 지리적, 역사적, 실효적인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기 땅인 양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분쟁화하려는 노골적인 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그들의 야욕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무역보복을 통해 우리는 일본 정권의 이중성과 비겁성을 여실히 목도했다.
이럴 때 국민은 단합해 현명한 소비생활로 자존감을 보여줘야 한다. 또 기업은 수입선의 다변화와 국내 소재산업의 지원에 수백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을 적정 투자해 기술 독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가는 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편견 없이 지원하고 투자하는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 관계에 대한 인지부조화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두 나라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첫째,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만이 부끄러운 역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와 마주하는 출발선이 될 것이다.
둘째, 한일 양국은 1965년 협정을 국가 간의 배상으로 국한, 소멸됐다고 인정하고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유효하며 향후 한국의 관계 있는 기업과 일본의 전범기업이 개인 피해자 배상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셋째, 한일 양국은 외교적 노력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과와 배상을 통해 양국은 미래발전의 동반자 관계로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의 호혜 동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도전과 응전이 있었다. 역사 앞에 겸허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설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도자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우월을 과시하는 속 좁은 애민이 아닌 보편적 모든 인간에 대한 연민을 가져야 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서로에게 이익이 안 되는 치킨게임을 중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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