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현 정부가 ‘적극 지원’을 천명했던 강원지역 주요 공약·현안사업들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오히려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여야 정치권에 강원지역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어필하고 관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강원지역 7대 공약은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및 규제개혁 △고속 교통 네트워크 구축 △5대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오색케이블카 건설 등 5대 거점별 관광테마개발 △강원도 탄소중립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농·임·수산업 등이다.
핵심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오색케이블카 건설은 이미 달성된 공약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 심의가 보류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은 정치권의 대선 모드전환으로 한동안 논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자체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선이 권한을 확장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오색케이블카는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원주, 강릉, 삼척, 평창, 철원, 고성 등에서 추진 중인 6개 노선은 향후 대선 결과 등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고속교통망의 경우 내륙 관통 고속도로망, DMZ 횡단 고속도로, 원주~춘천~철원 고속철도의 건설을 약속했다. 아직 이 사업들은 지난 2년여간 각종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시작도 못했다. 공약은 폐기됐으나 강원자치도와 시·군 지역정치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어필할 필요가 있다.
7대 공약 중 하나인 폐광지 경제활성화는 올해 태백 청정메탄올 산업단지, 삼척 도계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경제진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앞두고 직격탄을 맞았다. 강원자치도, 시·군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춘천과 원주에서 연이어 민생토론회를 열어 첨단산업 육성, SOC 확충, 규제 완화 등을 대거 약속했다.
당시 “하늘이 두 쪽 나도 강원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표현까지 썼다.
지난해 3월 춘천 민생토론회에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글로벌혁신특구 △춘천 기업혁신파크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동해·삼척 수소클러스터 △산림규제 완화 △춘천 보훈광장 조성 등 12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규제 완화를 통해 산악 케이블카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달 원주 민생토론회에선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첨단 보건의료산업 거점 육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원주 연장을 추진 중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D 임기 내 착공 및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 지원 의사 등을 밝혔다.
케이블카를 비롯해 일부 사업은 향후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SOC의 경우 내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정치스케쥴로 인한 지연도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