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 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반납자 대부분이 최근 1년간 운전을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 면허자’이기 때문이다. 홍천군의 경우 지난해 반납자 189명 중 최근 1년간 운전한 실제 운전자는 32명(17%)에 그쳤고, 철원군도 130명 중 25명(19%)에 불과했다. 차등 없이 지급하는 속초시도 지난해 반납자 150명 중 실제 운전자는 30명(20%) 정도였다. 춘천, 강릉 등 대부분 자치단체는 실제 운전자, 장롱 면허자 구분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 중이어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 운전자 면허 반납이 미미한 가장 큰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가 대다수인 탓이다. 농업 종사자가 많은, 교통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서는 면허 반납이 생계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을 망설이는 원인 중 하나는 이동성의 감소와 생활의 불편이다. 면허 반납 시 10만~30만원씩 인센티브가 있어도 이동성이 떨어지거나 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반납을 미룰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면허 반납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내 대중교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고령자를 위한 전용 셔틀버스나 택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경제적 보상 외에도 다양한 비경제적 혜택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을 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무료 대중교통 이용권, 의료비 지원, 문화생활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 할인 혜택 등을 추가해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 반납 후에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때 이들의 면허 반납은 증가한다.
그리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 인지 기능 저하 등으로 운전이 위험한 경우 면허 반납을 권유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안전을 위해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다 면허 반납 제도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면허 반납자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제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필요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