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입 제도 개편과 입시 비리 근절, 지방대 육성, 고교학점제 보완, 돌봄 확대 등의 교육 정책이 추진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부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다.
대입 제도 개편은 2024년 2월까지 마무리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입시 비리 전담 조사 부서를 신설하고 입시 전형을 균형적으로 운영하고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변화가 전망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 온라인 고교 신설도 추진된다. 또 고교 체제 개편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존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초·중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필수화해 정보 교육 시수를 늘리고 교육 과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본격 추진되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의 대상과 운영 확대,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 연장 등이 계획됐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와 대학, 산업계가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한계 대학은 재정 진단을 통해 경영 위기대학으로 지정하고 자발적 구조 개선을 도울 수 있도록 ‘사립대학 구조개선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