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과정 11개중 3개 완료
일정상 큰 변수는 없을 전망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로 다시 본궤도에 오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남은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과정은 총 11개로 이중 3개 과정이 완료됐다. 문화재청과 행정심판까지 이어진 갈등 끝에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승인을 받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부터 설계 안전도 검사를 받아 안전문제도 입증했다. 그러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는 부동의 처분이 내려져 행정심판으로 이어졌다. 행정심판 인용재결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기속력으로 환경부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결정만 내릴 수 있다.
이후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을 거쳐야 한다.
강원도는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성 자체는 높이 평가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정에는 별다른 변수는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도와 양양군은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박용식 강원도 녹색국장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 국립공원위원회 및 문화재청의 부대조건을 준수, 산양 등 동식물을 보호하고 설악산 환경보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