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색케이블카 주요 추진 일지

김대중 정부(1998~2003년)

삭도 검토위원회 구성, 국립공원 삭도 설치 검토 시작

○노무현 정부(2003~2008년)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및 운영 지침 제정, 찬반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2004년)

○이명박 정부(2008~2013년)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제정(2008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2㎞→5㎞), 삭도 설치 시범사업 방침 결정(2010년)

○2014년 8월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적극 지원방안 논의(대통령 주재)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사업 조건부 승인 의결

○2016년 12월28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문화재 현상 변경안' 부결

○2017년 6월15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재결

2017년 10월25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문화재 현상 변경안' 재심안 부결

○2017년 11월24일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통보

○2019년 5월16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보완서 제출

○2019년5월31일~8월16일

환경영향갈등조정協 운영(12차)

○2019년 9월16일

환경부 '부동의' 결정

○2019년 12월10일

양양군 부동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2020년 11월4~5일

중앙행심위 현장증거조사

○2020년 12월29일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인용

지선 1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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