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사법적 판단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죄함으로써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능이 작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헌재의 결정으로 정국은 일단의 매듭을 지었지만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제 여야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치의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60일 간의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고 그 결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책임”을 물어 파면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전원 일치’라는 결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라는 헌재 본연의 책무가 충실히 이행됐다는 방증이다. 이제 정치권은 법적 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통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우리 사회는 진영 간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대외 변수에 민감한 구조적 특성상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그 피해가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최근 관광업과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하고 있고 청년층의 지역 이탈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의 혼란이 지역경제와 민생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는 이때, 정치권이 분열된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위기 관리에도 실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는 조속히 정치 공백을 메우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번 헌재 결정 이후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 일정이 신속히 확정돼야 한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국정 발목 잡기가 반복된다면 국민적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여야 모두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탄핵의 후폭풍 속에서도 국민은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목말라 있다. 각종 지표가 보여주듯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따른 서민 경제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도 내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지역을 떠나고 있고, 노년층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여야가 집중해야 할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이처럼 바닥까지 침체된 민생의 회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