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된 지 1년2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전반기에 운영위, 법사위, 기재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산자위, 복지위, 정보위, 여가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림축산위, 환노위, 국토교통위, 예결특위 등 7개 위원장을 맡는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의 경우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대신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여야는 다음 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이 새로 맡게 된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재 공석인 야당 몫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법사위 기능 개선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병석 의장은 “국민 뜻에 부응하도록 국회를 원만히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