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106건…6년 만에 최다
아파트 법원 경매 건수도 증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못 갚을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빚이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나와 매각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개인파산 접수 월평균 106건=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춘천지법(강릉지원 포함)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52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이는 2015년(542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로, 올 들어 매월 100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다.
개인파산은 통상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버티고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마지막 구제처로 파산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파산 신청 원인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진 영업난을 꼽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금융권에 돈 빌려 쓰다 파산=법원 경매에 부쳐진 아파트에도 자영업자 파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올 들어 도내 아파트 월평균 경매진행건수는 113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본지가 5~7월 춘천지법 경매에 나와 매각된 아파트 1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채무자 1인당 평균적으로 3개 금융사에서 빚을 졌다. 대부업체, 캐피털, 카드사 등 제3금융권이 많았다.
파산 채무자인 원주의 A씨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2,7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은행, 캐피털, 카드사 등에 진 빚 3억여원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됐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2년째 이어지면서 채무불이행 사고 발생률이 점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