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시설 있는 한 안전지대 아냐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중
청정에너지 도시 구축은 물론
국가에너지 수급 계획에도 일조
동해안권 시·군 역량 총결집을
원전사고 시 피해 발생의 정도, 세계 원전정책과 에너지정책의 변화, 미래세대를 위한 지구환경의 온전한 대물림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우리나라도 원전발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며, 태양광 에너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도 원전 관련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보급 촉진법을 개정 보완하고 독일처럼 관련 지원법 등을 제정하거나 대폭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동해안 6개 시·군은 원전시설이 동해안 쪽에 있는 한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 청정 강원을 대표하는 동해안의 천혜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 동해안권 시·군으로서는 강원도의 가치 중에서 청정 강원, 그중에서도 동해안권 자연환경과 유산을 온전하게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함께 잘 사는 동해안 시대 발전을 위해서는 원전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선진국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하에 국가의 핵심사업분야이자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으로, 대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의 경쟁 또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분야로,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의 경우 2020년까지 민자 유치를 통한 2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국가에너지 수급계획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인구 규모와 각종 토지 규제로 인해 낙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원도가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시·군 간의 이해득실을 떠나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지역을 초월해 각 시·군 간 중요 이슈에 대해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고 25개 자치구와 중앙정부, 타 시·도와 협력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의 전환을 확고히 하고 에너지 정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며 에너지 자립과 나눔,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타 지역과 협력하고 사회적 약자와 상생하며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달성을 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동해안이 가진 유무형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동해안권 시·군도 이러한 협력관계에 대해 다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 모두는 현재가 아닌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상생의 미래를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국가정책사업이든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묻고 이행하는 민주주의 방식의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
정리=황만진기자hmj@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