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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법정칼럼]따뜻한 가정의 달을 위하여
... 접수되는 회생·파산사건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 건수는 22,16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년 대......아니다. 이처럼 소중한 5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괴롭고 쓸쓸한 시간이다. 필자는 올해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에서 각종 회생·파산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을 충족하여야 한다.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이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급여소득자나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장래에도 지속해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일을 하여야 하고, 최저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 분할하여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파산과 달리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일정한 지위 혹은 자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과 독촉을 중지·금지할 수도 있다.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
상경기 침체 여파 올 2월 개인파산 신청 88건
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월 1월 55건서 코로나 직후 급증 전년 동월 41건 2배 이상 늘어 같은 달 개인회생 요청 147건 최근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여서 주목된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올 1월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처음
[발언대]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책 서민금융
...등급 자영업자가 담보나 보증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이다. 단,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나 체납정보 등재, 신용관리 대상자, 대부업체 채무 과다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진행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수 없이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아 고금리의 덫에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을 방문했을 때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초기에 올바른 대처법이 필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정책 서민금융을 ...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개인회생제도의 이해
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에저녁에 운동 삼아 가끔 산책을 하곤 한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대행에 관한 광고를 자주 본다. 개인회생 및 파산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다가와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을 말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에 대한 공적채무...일반회생제도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채무액이 과다한 경우로 그 절차가 요건이 엄격하다. 개인파산제도는 공적지위 자격이 제한되고 파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각도 있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에 있...
[수요 시론]파산신청하러 춘천까지 가던 시절 끝
오는 11월21일부터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도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는 영동지역 개인채무자들은 경제적 오는 11월21일부터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지역(법상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주민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춘천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기에 도내 신청자의 절반이나 되......소에 찾아가기는 더욱 어렵고 법원이 명하는 사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에 문제를 겪기도 했다. 이 틈에서 변호사를 사칭한 무자격 브로커들이 수임하거나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왕왕 구속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영동지역 주민...
[강릉]변호사사칭 사기 일당 적발
【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경【江陵】개인회생및 파산제도 시행에 따라 변호사를 사칭해 구제 신청자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한 일당이 검찰에 구속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옹모(39·경기도일산시) 송모(여·31·동해시송정동)씨 등 2명...)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여·53·동해시송정동)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옹씨 등은 지난해 10월께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강릉시 포남동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개인회생및 파산사건 7건을 수임받아 1,400만원의 부당 이득을 ...
`병원 부도' 의사 파산 신청
변호사에 대한 첫 파산선고에 이어 도내서도 고소득 전문직인 의사가 파산 신청돼 주목된다. 춘천지법 파산부는 올초 채권자들이 A(60)의사를 상대로 낸 파산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A씨는 개업한 병원의 부도로 수십억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의사면허가 취소되고 별도의 면책 신청으로 면책이 확정돼 복권될 때까지 여러 공·사법상 제약을 받게 된다. 파산선고로 인해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되는 신분은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
끝없는 불황...개인파산 급증
...지 상반기에만 122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 파산이 지난 98년 처음 등장한 후 춘천지법에는 2002년 한햇동안 파산신청이 4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등을 하다 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에......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교사 등은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돼 채권확보를 위한 압박수단으로까지 소비자 파산신청이 이용되고 있다. 춘천지법 파산부 김용두판사는 “소...
[강릉]신용회복위 도내 첫 개소
...무자의 범위는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의 대출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江陵】신용불량자들의 회생을 돕기위해 출범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20일 도내에서 처음으로 강릉에 상담소를 개설하고 신용불량자 구제에 나선다. 신용회복위는 이날 오전10시 강릉시 옥천동 강원상호신용금...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채권, 지급보증 대지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며 협약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 불량자...
개인채무 대신갚은 보증인도 신용회복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 금융감독원은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의 신용불량자 등록과 파산 위험을 줄이고 경제적 회생 기회를 마련하기위해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제도의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사채업자 등을 제외하면 실질 혜택을 보는 채...융기관도 자율협약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채업자는 금융회사간 협약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 한계상 포함시키기 어렵다. --신청자에게 비용을 내도록 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것 아닌가. △제도 운영비를 위해 금융회사가 분담금을 출연하......업자금대출이 대부분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사업대출만 받은 경우 제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자격으로 개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사업대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일 때는 개인...
GTX-B 속도 낸다 민자구간 5월 착공 전망…춘천 연장은 연내 타당성 검증 완료
6명 이상 찬성시 '파면' 3명 이상 반대·각하 '복귀'··· 尹 운명은
尹거취에 강원 정치권 운명도 갈려…긴장감 고조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추진 제동… 평의원회 부결로 혼란 불가피
GTX, 각종 개발 호재에 강원지역 아파트값 상승
캠프페이지 개발 춘천시의회 ‘신중론VS긍정론’ 엇갈려…결국 반대 의견 채택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역대 쟁점 및 결과는
헌재에 쏠린 눈…탄핵 인용 여부에 지방선거 주자들 촉각
'尹 파면이냐 복귀냐' 4일 운명의 날
[포토뉴스] 춘천고 기숙사 입사식
[피플&피플]김성철·김성인 통나무집닭갈비 대표 산불 피해자에 온정
김성철, 김성인 (주)통나무집닭갈비 공동대표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김성철·김성인 대표는 27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대규모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긴급 구호 및 복구, 피해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너소사이어티(고액기부자 모임) 춘천대표를 역임한 아버지 김형우 씨에 이어 지난해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김성철·김성인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장학금 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김성철 대표는 “산불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피해자들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인 대표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플&피플]‘동곡상 수상자’ 김상기 한국늘사랑회 이사장, 국방부장관 표창 수상
한평생 봉사에 헌신해 제18회 동곡상을 수상한 김상기 (사)한국늘사랑회 이사장이 군부대 장기 봉사 공로로 국방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6일 육군 제36사단에서 국방부 김수삼 복지실장으로부터 국방부장관 명의의 표창장을 받았다. 40여 년에 걸쳐 이발 봉사, 장병 상담, 위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해온 공로가 인정받았다. 표창식 당일에는 남성 전용 미용 프랜차이즈 ‘블루클럽’ 지점장 30여 명과 함께 부대내 500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이발 봉사 및 두피 검사를 진행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김 이사장은 수십 년간 군부대와 지역사회의 유대 강화를 위해 앞장서왔으며, 인간관계·가족 등을 주제로 한 특강과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전국 군부대에서 강사 섭외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그는 최근 인제 용대초등학교와 육군 제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 간 자매결연을 주도해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부대 견학을 희망한 학교의 요청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2023년 강원도 최고 권위의 ‘제18회 동곡상(사회봉사부문)’을 수상한 김 이사장은 당시 수상 상금 전액을 군 장병들을 위한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이사장은 속초에서 천일안경원을 운영하며 한국늘사랑회 이사장, 속초시교육발전자문위원장,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 김상기 이사장은 “먼저 베풀면 그만큼 돌아온다는 신념 하나로 40여 년을 군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군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피플&피플]'국내 최초 계란 미국 수출 신화' 쓴 홍성학 (주)계림농장 대표
국내 최초로 계란을 미국에 수출한 충남 아산의 (주)계림농장을 강원 출신 인사가 이끌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인제 출신의 홍성학 대표. 홍 대표는 지난7일 미국 조지아주에 특란 20톤(약 33만알/컨테이너 1대 분량)을 수출했다. 까다로운 미국 수출 문턱을 국내 최초로 넘어선 것이다. 미국에서는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태다. 현지 미국 수입 업체측은 올초 홍 대표에게 컨테이너 40대 분량의 계란 수출을 요청, 향후 순차적인 납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2년 홍 대표가 창립한 계림농장은 평소 HACCP 인증, 동물복지인증, 무항생제 인증획득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미 2023년부터 홍콩 수출도 하고 있다. 홍 대표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계란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거 우리나라에 계란이 부족했을 때 처음으로 백색계란을 미국에서 수입해 왔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우리 계란을 수출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제에서 태어난 홍 대표는 춘천 교동초, 소양중, 강원고, 강원대 축산학과(84학번)를 졸업했다. 이후 충남 아산에서 농업회사법인(주)계림농장을 창립, 양계업 개척에 나섰으며 이제는 업계에 손꼽히는 전문가로 거듭났다. 아버지와 뜻을 함께 한 아들 홍유신씨도 건국대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2020년부터 (주)계림농장에 합류해 우리나라 동물복지 계란 공급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미국 수출 역시 이들 부자의 '합작품'이었다. 홍 대표는 "아들이 네덜란드 와게닝겐대에서 동물복지 행동학을 공부했다"며 "함께 일을 해 나가니 든든하다"고 했다. 고향사랑도 각별하다. 올 초 강원고총동문회장으로 취임했고, 강원대총동문회 상임부회장, 아산 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홍 대표는 "지역 소식을 좀 더 생생하게 접하고 싶어 이 곳에서 강원일보를 구독해 볼 정도로 고향에 애정이 많다"며 "본업은 물론 고향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