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변론 횟수는 7회이고, 국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선고일까지는 63일이 소요됐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노 전 대통령은 즉시 복귀해 임기를 마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국정농단 사건이 사유로 작용했다. 변론횟수는 17회로 노 전 대통령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선고일까지는 91일이 걸렸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파면된 첫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오는 4일 예정된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111일만이다. 선고일까지 걸린 시간이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훨씬 길다.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두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5가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