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올 상반기 122건 접수 79건 파산선고...지난해 전체 건수 육박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소비자 파산이 늘어나고 있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파산 사건은 140건에 달했으며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상반기에만 122건으로 크게 늘고 있다.
소비자 파산이 지난 98년 처음 등장한 후 춘천지법에는 2002년 한햇동안 파산신청이 40여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 등을 하다 연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빚을 지는 신용불량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파산신청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춘천지법은 올들어서만 79건에 대해 소비자 파산을 선고했다.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신청 53건 가운데 7건에 대해서는 면책도 결정했다.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별도의 면책결정이 있어야만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마다 면책 신청자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본인 스스로가 아닌 채권자에 의한 소비자 파산신청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선고 당시의 자산을 청산해 채권을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산자 신원이 시·읍·면장에게 통지되고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돼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더욱이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교사 등은 자격이 제한되거나 취소돼 채권확보를 위한 압박수단으로까지 소비자 파산신청이 이용되고 있다.
춘천지법 파산부 김용두판사는 “소비자 파산신청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신용불량자에 비하면 활용도는 낮은 편”이라며 “소비자 파산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고 신용불량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해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된다”고 했다. <金美英기자·mykim@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