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달 소위 심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치적 상황으로 8개월이 넘도록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특별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을 만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12·3 비상계엄, 6·3 대선 등 정치적 변수와 맞물려 8개월간 심사가 멈춘 상태다.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간사의 합의로 열리고, 이들이 상정 안건도 합의한다.
송 의원은 앞서 민주당 윤건영 간사에게도 심사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고, 최근 새롭게 행안위 간사로 선임된 서 의원에게도 이날 특별법 심사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르면 8월 말 또는 9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안건이 상정되고, 심사를 받는다고 해도 개정안이 즉각 처리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강원 정가는 이재명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5극 3특'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개정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강원 공약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차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한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은 동료 의원들 뿐 아니라 정부 부처 설득 작업에도 애쓰고 있다. 두 의원실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특례에 이견이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나며 설득 작업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