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 법조타운 조성 계획이 무산되며 장기 방치 신세로 돌아간 석사동 경자대대 이전 부지를 국방부가 무상 환원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23일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성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춘천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 공공 환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12년 611경자대대가 이전했지만 해당 부지가 현재까지 유휴지로 남아 있다"며 "춘천 법조타운 조성 계획도 3년 간의 표류 끝에 2023년 무산되면서 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도심 발전을 가로 막는 요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들이 군부대 유휴지를 주민들의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이자 녹지 등으로 새롭게 도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지자체가 유휴지를 매입해 활용할 수 있으나 10년 간 69만㎡ 무상 사용 승인이 이뤄진 제주평화대공원의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석사동 경자대대 부지는 9만여㎡의 넓은 면적을 갖고 있고 강원대와 인접하고 춘천교대, 주택 및 상가 밀집구역과도 가까워 활용 가치가 높다. 이에 의회는 "해당 부지를 지역 사회 발전과 공공성을 우선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소관 상임위, 강원특별자치도 등에 송부 된다.
같은 날 의회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확대 부여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유환규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 나서 “주민생활밀착형 사업을 기초 의원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갑 의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시간대에 따라 탄력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숙희 의원은 '영유아 농촌 체험 교육장 육성 및 지원', 김지숙 의원은 '장애인 학대 피해 및 탈시설화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