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이익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배 불평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카지노영업이 시작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가 거둬간 국세는 3조22억원, 관광진흥기금은 1조8,179억원 등 4조8,202억원애 달한다. 반면 지방정부 몫은 지방세 3,101억원과 폐광기금 1조6,594억원 등 1조9,696억원이었다. 중앙과 지방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
특히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의 10%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폐광기금은 카지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해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폐광기금의 기준도 이익금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광기금은 당초 강원랜드가 운영되기 전인 1996년 폐특법에서는 이익금의 50~75%를 책정됐지만, 카지노 개장을 앞둔 1999년 강원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로 낮췄다. 이후 2012년 현재의 25%로 상향됐다. 이를 두고 “지역의 배려로 75%를 20%로 낮췄더니 결국 중앙정부와 강원랜드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보다 못한 강원랜드 카지노 설립의 모태인 옛 탄광근로자인 진폐재해자연합회 등 4개 단체 연대체인 진폐단체연합회는 올 초부터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의 50%를 폐광지역에 배분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희직 진폐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관광진흥기금의 절반만 폐광지역에 써도 각 시·군마다 연간 1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재원이 확보된다”며 “이번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