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강원연구원의 육동한 원장(사진)은 2009~2013년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및 국무차장 재직 시절 정부지원위원회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그는 이제라도 폐광지역에 개발전담기구를 만들고 총리실 산하에 가칭 폐광지역지원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전담기구와 정부지원위원회 설립 필요성은 무엇인가
“폐특법 이후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많은 지원과 투자가 이뤄졌지만 성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지역 중심의 개발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발생된 한계일 수 있다. 지역 주도로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을 통한 육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면 어떤 것인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새만금개발청 등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중앙부처 중심의 조직이다.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는 다양한 부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버넌스다. 폐광지역의 이슈 및 사업이 하나의 부처에 속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처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 주도의 지역 사업 및 특별법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들은 총리실에서 지원위원회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근무 당시 정부 지원위원회의 효과는 어땠나
“총리실에서 제주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지원을 한 바 있다. 제주의료특구, 국제영어도시 등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고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분야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는 제주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고 담당했던 책임자로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 폐광지역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 같은 시스템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
정리=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