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강원랜드를 설립해 지방보다 더 많은 세금과 기금을 거둬 가면서도 정작 지원에는 눈을 감고 있다. 강원연구원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육성을 꾀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폐광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3~4곳에 이르지만 유독 폐광지역만 정부 주도의 개발전담기관은 물론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정부 조직 내 지원단이 없다.
제주·새만금 전담조직 통해
정부가 직접 지역개발 챙겨
폐광지는 강원랜드에 떠넘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정부는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만들고 2005년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구성, 국제도시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새만금은 2007년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9년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위원회, 2013년 새만금개발청까지 구성했다.
하지만 폐광지역은 1996년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보다 한 단계 아래인 통상산업부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다 2008년 슬그머니 폐지하고, 폐광지역 경제 회생에 필요한 개발사업은 비전문기관인 강원랜드에 떠넘겼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주국제도시와 폐광지역은 설립 목적이나 재원 마련 방식 등이 비슷하지만 실천 과정이나 성과 면에서는 '천양지차'를 보이고 있다.
JDC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면세점'인 제주공항 면세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다음카카오 등 130개 기업의 첨단산업단지 유치 등 수많은 성과를 냈다.
반면 폐광지역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통해 제주공항 면세점보다 3배나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고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앞으로 강원랜드는 카지노와 리조트 등 본연의 수익 사업을 하고, 개발 업무는 전문기관이 맡아야 한다”며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 문화부 등 각 정부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 구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우·류재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