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해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軍 인사 6명에 대해 2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낸 정경두·서욱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북은 2018년에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각각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 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GP 복원에 나서면서 GP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작년 1월 감사원에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