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21일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경제 전쟁'을 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신중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의 무리수를 덥석 물다가 예상할 수 없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관망해야 함을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트럼프가 노리는 건 무역전쟁이 아닌 경제전쟁이다. 미국이 저축과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서 매년 2조 달러씩 누적된 37조 달러 부채를 안고 해마다 이자만 1.4조 달러가 날아가 버린다"고 전하면서 "트럼프는 '이것이 다 중국 때문'이라면서 중국 같은 강적이 있는 한 세계 안보를 지켜야 하고 안보 혜택을 입는 나라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비싼 입장료 정도는 감지덕지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트럼프도 윤석열처럼 자신의 실패를 결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캐릭터가 문제"라면서 "지난 2017년 1기 트럼프 때 통과시킨 부자 감세가 올해 2025년 끝나게 돼 있다. 올해부터 자본이익을 집중적으로 본 기업에 대해 증세를 해야 2조 달러 적자를 메꿀 수 있는데도 트럼프는 부자감세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지난 8년 간 미국내 불평등은 훨씬 심각해졌다. 그 불만의 총구를 외부로 돌리는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실패를 외부로 돌려 미국 국민과 자유세계를 속이고 있다"면서 "중국이 위협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 중국이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중국 경제 덩치가 너무 커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경제전쟁으로 중국 포위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미국 인구는 3억 5천, 전세계 인구의 4%다. 중국과 브릭스 국가는 전세계 인구의 60%다. 시장 규모가 15배나 큰데 이길 수 없다"고 전망했다.
추 의원은 "영국·프랑스가 독일에 대한 막대한 전후 배상금을 물리고 미국이 관세로 보호무역 조치를 한 결과 이어진 2차대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경제 전쟁은 평화 파괴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의 경제전쟁이 자칫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쟁은 미국 영토로 화염이 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가장 인접한 한반도에서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다"고 비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