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3월 마지막 주에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헌재에 쏠리고 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헌재 판결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야당의 '줄탄핵 야만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도 오히려 좋은 신호일 것으로 본다.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헌재의 '빌드업'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받는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에 이어 이르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까지 나올 경우 정국은 한 차례 더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곧바로 조기 대선이 시작돼 여야는 선거 모드로 돌입한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해진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할 개연성이 크고, 민주당 역시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권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어가면 정국의 불확실성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선고가 늦어질수록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광화문 장외 집회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며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반복해 호명하며 조기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