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철원군 내 무주부동산(주인 없는 토지) 227필지, 58만3,025㎡에 대한 국유화가 진행된다.
조달청은 6·25전쟁 당시 수복된 철원군 내 무주부동산을 국유화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날부터 2024년 5월24일까지 6개월간 관보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 대상은 6·25전쟁으로 수복된 북위 38도 이북 지역으로 전쟁 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다. 이번 공고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해당 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등 활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화천군, 양구군, 양양군, 경기 파주시·연천군 등 수복지역 내 총 3,419필지(960만㎡), 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 남은 427필지에 대한 국유화를 신속하게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