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기회·위기 동시에 가져
양극화 심화 경쟁력 확보 핵심 관건
정부 혁신성장·SOC 등 재원 배분
강원도만의 발전전략 마련 과제
2019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의 기조강연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맡았다. 그는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라인에서 전문성을 쌓은 '금융통'이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과 무엇보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대응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변화, 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개인과 지자체가 이끄는 글로벌 경쟁=“오늘날 국가와 지방을 둘러싼 2대 위협요인은 '글로벌 시대'와 '인구구조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글로벌 시대는 기회(세계 시장 진출)와 위기(무한경쟁)를 동시에 갖고 있다. 1등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함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다. 글로벌 경쟁 1기의 주체는 국가였고 2기는 기업이었다. 3기는 개인과 지자체다. 핵심역량에 올인해야 한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가장 많은 물산(物産·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 전망은 세계 전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세계 인구는 2060년 102억명까지 증가할 전망이지만 한국은 출생아 수 30만명도 위협받는 수준이고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에 진입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성장저하, 지역인구는 주는데 지방교부세를 늘어나는 것과 같은 재정수요와 지출구조 간 괴리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가 줄지 않도록 유인하면서 산업, 주거, 지역, 복지시설에 투자하며 교육혁신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기에 강한 경제구조 만들어야=“글로벌 시대와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하면 한국은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대외 리스크와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역대 최고 수준 재정집행) △투자 활성화(공공기관 1조원 추가 투자 등)△소비 활성화(관광 활성화)△수출활력 제고 등을 세웠다. 무엇보다 '위기에 강한 산업·교역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의 혁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혁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아래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원대를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환경, 기술개발, SOC, 복지·일자리 등에 재원 배분이 늘었다.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재원이 배분된 내년 강원도 지원사업 주요 분야는 △혁신성장(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 100억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43억원 등) △SOC(제2경춘국도 200억원 등) △해양 산림분야(동해항 임항 교통시설 확충 21억원 등)△문화복지분야(올림픽 전문체육시설 사후활용 10억원 등) 등이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강원도의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은 지역의 과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는 개인과 지자체가 경쟁하는 시대다. 강원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강원도에 가장 많은 물산부터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강원도가 한국을 먹여살릴 수 있는 시대다. 지역경제인들이 이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정리=신하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