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일본 내각부 산하의 지방분권개혁 유식자회의에서 정리한 '개성을 살린 자립한 지방을 만든다'는 보고서엔 “일본 총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견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다양화하고 증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해서 지방이 더욱 건강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는 지방분권 실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인구절벽의 대안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중앙행정의 집중은 국가경쟁력 저하를 유발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젊은층이 수도권에 몰리면 경쟁은 치열해지고 삶의 질은 저하된다. 팍팍해진 삶은 결혼 및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면 노년층 비중이 늘어난 지방은 복지 부담이 증가되고, 노년 세대 문제는 더욱 악화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2015년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역이 돼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인구 증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마을·사람·일자리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 '로컬 아베노믹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방분권을 진행 중인 일본이 아직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지 못한 것처럼 인구감소 문제도 해결이 어려운 국가 현안이다. 더욱이 '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은 2060년을 목표로 한 장기 비전인 만큼 결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발전 없인 인구문제가 해소될 수 없으므로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엔 일본 내 의견 일치가 이뤄진 상황이다.
일본 요코하마/한국지방신문협회=
강원일보·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