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걸친 회의에도 토론 적극 임해
주장·반론 없을 때까지 듣는 게 원칙
지원금 타내기보단 스스로 살림운영
세금 알뜰히 쓰려는 시민참여로 실현
분권형 개헌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자치'는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달 13일과 14일 직접 주민 발안과 재정 주민투표를 통해 공동체의 살림을 직접 운영하는 스위스 주민 총회(게마인데총회)에 참석해 분권형 개헌에 따른 자치의 가능성을 엿봤다．
■방독면 교체 비용까지 논의=지난달 13일 스위스 바젤주에 위치한 시자크 주민총회(게마인데총회)에는 130여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시자크도르프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열렸다． 이날 직접 의견을 개진한 사람만 29명. 시민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날 총회는 2017년 마지막 총회인 만큼 한 해의 예산안을 정리하고 2018년 예산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자크지역은 예산 2,8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04억원)을 투입했고 총 3,900스위스프랑(424만원)의 적자를 봤다．
주민들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각각 찬반을 표했다. 2018년에 있을 소방 호스와 방독면 전면 교체 비용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곧장 반론이 제기됐다. '안전은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다'는 반론에 주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 대신 반려동물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내년부터 50스위스프랑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피터 뷔서 시자크 주민총회 의장은 “더 이상의 주장·반론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듣는 것'이 주민총회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헥터 하이니만씨는 “주민총회에 오지 않으면 불만을 참고 살아야 한다”며 “갈등을 해소하러 주민총회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과 후 교육도 주민이 결정=다음 날 취리히시 인근에 위치한 레겐스베르크 지역에서 열린 주민총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 오후 7시30분 영하의 날씨에도 58명의 주민이 주민총회를 찾았다. 안건은 총회 10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015년부터 2년간 레겐스베르크 주민총회 대표를 맡았던 한스 베그뮐러 의장은 30분 전부터 주민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았다.
이날 안건은 인근 지역과 방과 후 음악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 교육부가 없는 스위스는 방과 후 교육과정·학교 통폐합 변경도 지역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결정한다.
베그뮐러 의장은 음악학교를 통합하면 1년 예산의 3%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합 학교 악기 구입비로 쓸 수 있다고 안건을 소개했다. 그러나 곧이어 주민 보코 시저씨가 음악학교가 멀어진 탓에 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줄까 걱정된다는 반론을 냈다. 1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결과는 41대17로 통합으로 결정 났다.
레겐스베르크는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14억원)가량이 드는 사업은 주민총회 참석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도로나 다리를 만들 때도 투표가 진행되며 세 부담이 높은 건설사업의 경우 4~5번의 총회를 통해 2~3년씩 필요성을 검토한다.
세입을 중앙정부가 틀어쥔 채 배분하는 돼지여물통 정치(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 마치 돼지들이 여물통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 대신 자신이 낸 세금으로 알뜰살뜰 살림을 운영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자리했다.
보수·진보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어떨까. 주민들끼리 편이 갈리는 정파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까. 레겐스베르크 주민총회에 참석한 스테판 뮐러씨는 “주민총회에는 20~30대보다는 50~60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한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지역의 현안은 '주민 편의'라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 보니 소속 정당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스위스 취리히/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