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시민예산은 참가형 예산이라고도 불린다. 경상경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작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시스템이다. 자를란트주의 주도인 자르뷔르켄시가 2017년 만든 '글램핑 파크'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 도시에서는 한 해 사업에 대해 전년도 3월부터 예산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한다. 7월에는 시민예산을 위한 시민회의가 시내 6개 지구에서 개최된다. 이때 시 담당자가 예산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한다. 여기서 주민들은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 2016년에는 12건의 시민예산안이 제안됐는데 시의회는 해당 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공익성·효율성 검토를 거쳐 5건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글램핑 파크다. 자르뷔르켄시의 북쪽에는 수백년 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큰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은 썰렁하게 방치됐다. 시민예산에서 제안된 글램핑 파크는 나무로 만들어진 32동의 친환경 숙박시설이다. 난방 시스템과 고급 침구류 등을 갖춰 호텔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숲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50만 유로인데 주정부로부터 20%(3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
독일 자르뷔르켄/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