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10명 중 6명 “김영란법 지역경제 부정적”

경제전문가 100명에게 묻다

2명 중 1명 “평창동계올림픽 호재로 작용”

“강원상품권 유통 지역 활성화 기대” 40.4%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상품권이 올 한 해 강원도 경제를 견인할 쌍두마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강원상품권 유통 안착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발판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일보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도내 경제 분야의 대학 교수 및 금융·중소기업 유관기관장, 중소기업 CEO 및 단체장, 경제담당공무원등 104명을 대상으로 '2017년 도경제전망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올해 9년째 진행된 조사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도내 경제분야 여론주도층 100명 중 66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조사여서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 보완대책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응답자는 전체 13%(13명)에 불과했고 '매우 긍정적'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정재연 강원대 경영대 교수는 “일반인이 법의 저촉 여부를 쉽게 판단할 다양한 사례가 초기에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고, 업무상 만남 자체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영세 자영업자, 농축수산물 생산자가 떠안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대효과에 대해 2명 중 1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응답자의 50%였으며 부정적이라는 응답자는 14.5%에 그쳤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호재로 작용한 요인은 '민간소비 효과 극대화'(39.4%)와 철도·도로 등 SOC 확충 및 교통망 개선(35.6%)으로 꼽았다.

강원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긍정적' 40.4%, '보통' 45.2%로 도민 대다수가 지역자금 유출방지가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얼어붙은 상경기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원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용점 가게 확충'(64.4%)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실제 도가 유통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사용점 확보 등 유통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구정모 강원대 교수는 “올림픽은 대한민국과 도의 경제가 동시에 도약할 수 있는 호재로 올림픽 개최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야 한다”며 “위기를 돌파할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남궁현·신하림기자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