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로'
세번째 대선 무대에 나온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의 슬로건이다. 조기 대선인만큼 시간표가 빠듯하지만 홍 후보의 답변은 거침이 없었다. 대북 정책으로는 무장평화 기반의 자강 전략 추진을 공약했고, 지방분권 요구에는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키우는게 먼저라고 제시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새로운 광역 행정구역으로 출범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지난17일 강원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홍 후보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 이번 대선을 '홍준표의 나라'로 갈 것인지, '이재명의 나라'로 갈 것인지 택하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어떤 의미인가="6공화국이 40여년간 지속됐다. 이제 한계에 왔기 때문에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그 제7공화국을 홍준표가 여느냐, 이재명이 여느냐를 국민들에게 묻는 게 이번 선거의 성격 아닌가.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윤석열 정권 내내 지방에 가 있었다. 중앙 정치에 아무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다. 계엄이나 탄핵에 나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묻는 것은 좀 억울하다. 이재명 정권이냐, 홍준표 정권이냐. 국민이 한번 제대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국방·외교 공약으로 남북 핵 균형을 제시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우려가 많았던 정책인데="외교관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오는거다. 외교관적 시각으로 풀기엔 너무 늦었다. 통상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데, 부정확한 말이다. 남한은 핵이 없다. 북한의 비핵화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 북한은 비핵화 하는 순간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된다. 독재 왕조체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인데 그걸 포기하겠나.
이제는 군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하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는 둔감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민감하다. 지금부터라도 죽고 사는 문제에 근본적인 대처를 해야한다"
■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나="안된다고 하고 좌절하면 되겠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달린 문제다. 실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와 달리 10대 경제강국이고 5대 군사강국이다. 그런데 왜 눈치를 보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쟁이 안나나. 바보같은 발상, 무책임한 발상이다. 내 세대에 적절하게 보내 버리고 다음 세대로 떠넘겨 버려서는 안된다. 후세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줘야 한다"
■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워싱턴 선언'은 파기하는 것인가="아니다. '나토식 핵 공유'로 발전시키고 정 용납을 안하면 2단계 핵 잠재력 국가, 그 다음 핵 보유국으로 가야한다. 단계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나토식 핵 공조를 요청을 하는거다. 미국이 유럽전선만 불안해 하는가. 중국이 창궐하는데 동북아시아는 안전한가. 이제 유럽 안보 못지않게 동북아시아 안보도 힘들어졌다. 지금 미국의 제1 견제 대상은 중국이다. 핵 균형 체제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다"
■ 대북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강한 힘을 바탕으로한 무장평화, 남북 체제경쟁주의이다. 강한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자주성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무장평화' 기반의 자강 전략을 추진하겠다. '호의적 무관심(benign neglect)'으로 상대 체제에 대한 간섭을 지양하고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는 현실적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주평양 서울대표부를 설치하고 교류협력을 해 나가겠다"
■ 행정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지위를 갖고 있는 강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생각인가="행정체계는 중장기적으로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중앙정부-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의 3단계 행정 체계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행정 조직 간 책임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지방정부' 2단계 체계로 간소화해 나가야 한다. 행정 구역은 중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해 30~50개로 재편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같은 현재의 도(道)체제는 개편해 새로운 광역 행정 구역으로 도입하면 된다"
■ '빅텐트'를 여러번 거론하면서 경선을 위한 단일화는 없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경선 없이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국힘 후보 된 사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과 단일화 경선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있나. 구체적인 방안은 내가 후보가 된 후에 얘기하겠다. 지금 그런 방안을 얘기하는 건 현재 뛰고 있는 분들께 결례이다. 지금 나는 경선에 참여하는 한 사람일 뿐이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모략가나 훼방꾼들이 장난치는 것이다"
■ 사형제 집행 카드도 꺼냈다="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 확정판결 6개월 내에 집행 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가 돼 있다. 역대 법무장관들이 직무유기 한 것이다. 법대로 하는게 당연한거다. 살인마들에게 희생당한 분들은 생명권이 없나. 생명권 존중 운운하는데 어떤 것이 우선인가"
■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약속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대통령실을 통째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는 공약에 불과하다. 통째로 이전하는게 아니라 집무실만 옮긴다면 굳이 세종시에만 집무실을 둘 필요가 없다. 부산, 광주에도 얼마든지 제2, 제3의 집무실을 둘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추진은 반대하는 것인가="그렇다. 대통령이 임기중에 제2집무실에 머무는게 몇일이나 될 것 같나. 만약 개헌을 해서 상·하원을 두게 된다면 행정기관을 상대하는 하원은 세종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실을 통째로 세종시로 가져간다는 것은 위헌이고, 이런 말에 현혹되어서 표를 주는 사람도 옳지 않다고 본다"
■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했는데="맞다. 보안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안구역을 좁혀서 설정하면 된다. 예전에는 너무 넓었다"
■ 지방분권 구상은 무엇인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분권이 되면 지방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제대로 하려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조정해야 한다. 재정능력이 없는 지방정부는 아무리 많이 권한을 줘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다.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정도인데 최소 6대4정도는 되어야 한다"
■ '명태균 게이트' 논란이 여전하다="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온갖 중범죄 저지르고 한 건 왜 안 묻나. 대통령 자격이 있나 물어봐야지.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여론조사를 갖고 나에게 덮어 씌우는건 맞는건가"
■ 거대 야당과는 어떻게 협치해 나갈 생각인가="나는 의회주의자다. 20년 전 원내대표 할 때 광우병 파동 등 굵직한 현안도 다 합의로 했다. 달빛철도 만들 때는 광주시장과 협의해서 270명인가 같이 발의했다. 이렇게 많은 의원이 참여한건 거의 처음이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나="내란죄는 성립이 안될거다. 다만 집권 남용죄는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기소된걸 보면 경찰 기록보다도 공수처와 검찰이 다 했다. 그러면 수사 서류는 다 무효다. 그래서 내란죄가 아니고 집권 남용죄로 끝날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