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정부에서 넘어오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힘겨루기를 벌일 전망이다.
양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증액 규모와 세부 항목 등을 두고는 간극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뤄지는 추경이라는 점에서 표심에 미칠 영향을 의식하며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내수 회복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회 단계에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춘천갑) 의원은 20일 “우리 당이 제안했던 35조원 추경안은 내수 진작 영역이 가장 컸으나, 이번 정부 추경에는 산불 관련 내용이 들어가며 내수 진작 추경 규모는 삭감됐다”며 “반드시 증액해 추경 규모를 15조원까지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부가 이미 추경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넘게 늘린 만큼, 추가로 대폭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달 초 단계적 추경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간 이견이 없는 급한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며 “이후 원하는 항목을 협의해 2단계 추경으로 논의하자”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추경 주장을 ‘대선용 포퓰리즘’으로 보고 있어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22일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다음달 1일께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