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재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지 단 5일 만에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최단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기각하면 피신청인인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그대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는 엄연히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서, 또 그로 인한 국민여론 향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재판관들이 단정적인 추측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임의로 배제한 것은 퇴임을 목전에 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실력행사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정치재판소’가 되었고, 나아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사무총장 역시 유감을 표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으로 유감이다. 그동안 좌 편향 우려가 컸던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으로 참여해 내린 첫 결정이라는 점도 참 공교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처분일 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기능 마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속히 본안 선고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