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
최근 강원지역 기름값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 또 도내 석유류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방안은 없다”며 “유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