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시·군이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남기는 예산의 비율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자치단체장 재정 운용 중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평균 예산 이월률은 2021년 14.08%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인 2023년 16.89%로 2.81%포인트 상승했다.
예산 이월은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운용 효율성이 낮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2021년 대비 2023년 예산 이월률이 높아진 시·군은 15곳이었다. 횡성은 2021년 11.14% 수준이었던 이월률이 2023년 20.58%로 9.45%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화천(7.94%p), 고성(6.6%p), 영월(5.32%p), 동해(4.97%p)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같은 기간 재정 불용률이 높아진 도내 시·군은 14곳이었다. 불용률은 당초 사업에 편성됐으나 사업 계획 미비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며 남게 된 집행잔액의 예산현액 대비 비중을 말한다.
불용률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은 홍천으로 2021년 4.52%였던 홍천의 불용률은 2023년 7.79%로 3.27%p 올랐다. 삼척(1.76%p), 원주(1.71%p), 춘천(1.29%p), 동해(1.03%p) 등이 뒤를 이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실제 자치단체들의 재정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이월률과 불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